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의무사항인 이번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마감일인 9월 7일까지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통장 및 공무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시간에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일정을 맞춰야 하는 극심한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거주지 불일치 적발 시 불이익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최종적으로 거주불명자로 직권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각종 복지 혜택과 금융 거래가 정지되며, 자녀의 학교 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나요?

대상 조회하기는 우리 집이 100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등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무조건 공무원이 찾아오는 중점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비대면 참여하기는 우리 집이 방문 대상인지 확인한 후, 스마트폰 앱을 켜서 과태료와 방문조사를 1분 만에 100% 면제받는 실제 신고 접수 단계입니다.